심상정“재벌개혁의 잔다르크 되겠다”

통합진보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18일 “앞으로 재벌개혁의 잔다르크가 되겠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통합진보당은 재벌에게 돈 한 푼 받지 않은 재벌로부터 가장 독립적인 정당이다. 재벌에 맞서 굽힘없이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자격과 의지를 갖고 있다”며 이처럼 밝혔다.

이어 “대기업 하청기업간의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며 “근본적으로는 총수 일가가 수 백 개의 기업을 전횡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지배구조를 해체하기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재도입하고 순환출자금지 등의 법안들을 제출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낙수효과는 실종되고 위계적 재벌체제에 의한 시스템은 이미 붕괴 위기에 직면했다”며 “재벌기업의 위기가 한국 경제 전체의 위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 금산분리 원칙을 철저히 하고 금융계열 분리 청구제도 같은 수단의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심 원내대표는 복지도 강조했다. 그는 “4년 전에만 해도 국회에서 복지를 말하면 늘 복지란 말 뒤에 ‘병’자가 따라다녔다”며 “복지는 이제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투자이고 성장이며 민주주의며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역설했다.

교육시스템의 필요성도 피력했다. 심 원내대표는 “진정한 사회개혁은 교육개혁으로부터 시작한다”며 “반값 등록금 법안을 국민에게 약속드린 만큼 첫 민생법안으로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 그는 “국공립대통합을 통한 대학개혁과 학력차별금지법 제정, 이 두 가지 방향에서 전면적인 교육개혁을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