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세금 부담, 혜택보다 크다

국민이 내는 세금과 정부에서 받는 혜택의 차이가 연령대별로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재 30대는 조세·사회보장 부담금으로 평생 12억7000만원의 부담을 지는 반면 10억8000만원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됐다. 세금을 낸 만큼 혜택을 보지 못하고 평균 1억9000만원의 부담이 생긴다는 의미다.

LG경제연구원 이혜림 선임연구원이 지난 3일 발표한 '조세ㆍ사회보장 부담과 혜택 세대 간 격차 크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60세 이상 세대가 정부에서 연간 600만원의 순혜택을 받지만 30대는 240만원의 순부담을, 40~50대는 400만원의 순부담을 졌다.

전생애에 걸쳐 60대는 순혜택만 2억1000만원을, 30대는 1억9000만원의 순부담을 질 것으로 추산됐다. 40대는 620만원 순부담을, 50대는 7900만원 순혜택을 보는 것으로 관측됐다.

이 연구원이 '세대회계 방법론'을 통해 얻은 결과다. 이 연구원은 국민이 정부에 내는 조세ㆍ사회부담금 등 '의무'와 국방ㆍ의료ㆍ복지 등 '혜택'을 연령별 자료로 추정해 세대별 순부담 정도를 계산했다.

이 연구원은 연령대 간 격차를 소득 증가에 따른 조세부담 확대와 각종 사회보험제도의 도입으로 설명했다.

외환위기 이후 성과주의가 퍼져 젊은 세대는 낮은 연차부터 비교적 높은 임금을 받게 됐으나 연금ㆍ건강보험 등 사회보장부담은 기성세대보다 더 빠르게 커졌다.

이 연구원은 "젊은 층의 근로의욕 상실ㆍ사회갈등 고조 등 부작용이 큰 만큼 고령층 고소득자의 혜택을 조절하고 젊은 층의 혜택을 늘리는 등 불평등 개선조치를 서둘러야 한다는 제언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