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닫는 영세업체, 경기침체 장기화로 650만 자영업자 몰락

5년간 폐업률 무려 80%…5년안에 절반은 문 닫아

▲대한민국 전자산업을 대표했던 용산전자상가의 기세가 점점 사그라들고 있다. 4일 오전 용산전자상가는 손님들의 발길이 줄어 한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지난 4월과 5월의 폐업신고 각각 1147건, 1081건’

올 들어 경기침체로 문 닫는 자영업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내수 부진, 소호 대출 연체 증가 등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영세자영업자들의 설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등록기업 중 국세청에 폐업신고 된 기업 수는 총 5819개라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동기(5217개)에 비해 무려 11%나 증가한 수치로 6월 포함 상반기 수치를 모두 집계하면 폐업 사업자가 6000개를 훌쩍 뛰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650만명에 이르는 자영업자 대부분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게 대한상의의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 5년간 창업한 자영업자의 폐업률은 무려 80%를 넘는다.

소상공인진흥원은 지난해 12월 ‘소상공인 통계집’을 통해 전체 소상공인 10명 중 1명 이상(16.8%)은 창업 1년도 안 돼 폐업을 하며 5년 안에 문을 닫는 자영업자 비율은 절반(54.5%)을 넘는다고 발표했다.

경기도에서 인쇄소를 운영하는 김씨(46·남)는 “내수 부진이 이어지면 우리는 문 닫는 최악의 상황을 피해갈 수가 없다”며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 돈 값을 능력도 없어 연체율만 높아지다 보면 마지막 선택은 폐업”이라고 하소연했다.

올 들어 눈에 띄는 소호 연체율 급증 현상은 이들이 당면한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자영업자 부채 대란에 빨간 불이 켜진 것이다.

민주통합당은 19대 국회 상임위원회별 현안문제 정리 자료를 통해 최근 1년간 소상공인 10명 중 8명은 빚더미에 앉아 있으며 이중 70%는 원금상환이 불가능하다는 조사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전국상공인단체연합회 측은 “소상공인 10명 중 9명은 현재의 체감경기를 어렵다고 느낀다”며 “최근 1년간 경영수지가 흑자인 소상공인은 한자리 수에 불과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진단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생)들이 대거 사회에 쏟아지면서 자영업 과잉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청이 발표한 ‘2012년 5월 신설법인 동향’을 보면 1~5월 누계 신설법인은 3만1358개로 역대 최대치다. 특히 자본금 1억원 이하 소자본 신설법인은 1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폐업 방지 대책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