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보고서 "한국,기대인플레 높아 기준금리 인하 여력 없을 것"

국제통화기금(IMF) 보고서가 한국의 기준금리 인하의 여력이 없을 것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IMF는 최근 발표한 ‘주요 20개국(G20) 상호평가절차를 위한 총괄보고서(Umbrella Report for G20 Mutual Assessment Process)’를 통해 한국의 기준금리를 이같이 전망한 사실이 4일 확인됐다.

특히 보고서는 “한국은 여전히 높은 기대인플레이션 때문에 기준금리를 완화할 여유가 없다”고 진단했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은 경제 주체들이 과거 1년을 바탕으로 앞으로 1년 뒤 물가상승률을 예상한 수치로 주관적인 성격을 띤다.

하지만 소비자 심리를 잘 보여주는데다 실제 인플레이션에도 영향을 미쳐 한국은행 김중수 총재는 “전체 인플레이션의 40%를 기대심리가 결정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때문에 IMF가 기준금리 여력 부재의 원인으로 높은 기대인플레이션을 지목한 것은 한국 금융당국이 기대인플레이션 관리에 사실상 실패했다는 지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실제로 전년동월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3월 2.6%, 4월 2.5%, 5월 2.5%, 6월 2.2%로 넉 달째 낮은 수준이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은 3월 3.9%, 4월 3.8%, 5월과 6월 모두 3.7%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크게 웃돌았다.

때문에 때문에 지난 5월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도 기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방법을 논의됨 바 있으며 이때 공공요금 조정 등 해결책이 거론됐으나 결국“장기적이고 꾸준한 정책적 노력으로 시장의 신뢰를 축적하는 것이 긴요하다”는 원론적 결론만 도출됐다.

한편 보고서는 한국의‘지속 가능한 안정성·성장’을 위한 방안도 소개했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한국처럼 인구가 급속도로 고령화하는 나라에선 여성과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조처를 할 수 있다”며 은퇴연령 상향조정과 함께 여성·노인 노동의 실질세부담을 줄이는 방법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