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발효 1년 “농어업에 미친 영향 제한적”

지난해 7월 체결된 한·EU FTA가 농어업에 미친 영향력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농림수산식품부가 1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한·EU FTA 발효 이후 올해 5월 31일까지 EU산 농수산식품 수입은 24% 증가하고, EU로의 국내 농수산식품 수출은 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수입 증가 이유는 냉동 삼겹살과 치즈 등의 품목과 FTA 관세 혜택이 큰 감자전분, 포도주, 포도주스와 투입 원료 품목(종자용 완두, 백합 구근 등) 등의 수입 증대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EU산 농수산식품의 수입 증가에도 한·EU FTA가 우리 농어업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했다.

수입액은 증가했지만 수입 물량은 감소한 것을 볼 때 수입액 상승에는 주요 수입 품목(돼지고기 등)의 수입 단가 상승과 환율 등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또 한·EU FTA 민감 품목인 축산물의 경우 FTA 발효 이후에도 국내산 돼지고기, 닭고기 등의 도매가격은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고, 주요 수입 증가 품목인 관세 혜택이 큰 품목(감자 전분, 포도주, 포도주스)과 투입재(종자용 완두, 백합 구근) 등은 이미 수요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한편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1월부터 지난달 까지의 수출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13.3% 증가해 농식품 수출액 증대에 한·EU FTA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