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교섭창구단일화, 노사관계 안정에 기여"

복수노조 도입 1년... 긍정적 효과 극대화 위해 노사정 노력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일 복수노조 도입 1년을 맞아 “교섭창구단일화 제도가 노사간 큰 마찰 없이 안착돼 북수노조 하의 노조관계 안정에 큰 도움을 줬다”고 밝혔다.

경총이 이날 전국 20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교섭창구단일화가 노사관계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노동계의 주장과는 달리 단일화 과정에서 노사관계가 나빠졌다고 응답한 기업은 11.1%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별다른 혼란이 없었다고 응답한 기업은 88.9%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교섭창구단일화에 장기간이 소요돼 교섭이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실제 복수노조사업장이 창구단일화에 소요된 시간은 대부분(85.2%) 3개월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총은 올해 7월1일부터 시행되는 다수노조사업장 교섭창구단일화도 현장에서 큰 무리 없이 정착될 것으로 내다봤다. 교섭창구단일화를 앞둔 다수노조 사업장의 54.5%는 향후 단체교섭에 대해 긍정적으로 전망한 반면, 갈등을 예상하고 있는 기업은 4.5%에 그쳤다.

당초 복수노조는 노노 및 노사갈등 증가, 노무관리 비용 증가 등으로 노사관계를 크게 불안케 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복수노조 허용은 노사 간 합리적 경쟁으로 우리 노사관계가가 협력적으로 변모할 것이란 의견도 상존했다.

경총은 “지난 1년을 평가하면 복수노조가 시행 초기와 달리 안정됐고, 창구단일화로 인한 교섭구조의 안정, 정부의 정착 노력, 사용자들의 안정화 노력 등으로 예상된 혼란은 초래되지 않았다”며 “특히 창구단일화가 교섭 과정에서의 분쟁을 최소화하고, 복수노조 부작용을 방지하는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경총은 “다만 복수노조의 긍정적 효과는 아직 현실화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사정의 공동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총은 정치권과 연계한 노동계의 움직임을 경계했다. 연말 대선을 앞두고 노동계가 정치권과 연계, 노조법에 규정된 근로시간면제, 창구단일화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노사관계 갈등이 증폭될 위기에 놓여있다.

경총은 “총선과 대선에 따른 정치세력화 작업이 마무리되는 연말 이후 시점부터 양 노총이 본격적으로 조직 확대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며 “이 과정에서 신생노조가 난립하고 국지적 노사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복수노조 사업장에서의 법적분쟁 증가도 우려된다. 창구단일화 절차 적용이 다수노조 사업장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법적 분쟁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져서다.

실제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사건 중 교섭대표 노조 결정, 교섭단위 분리, 공정대표 의무 위반 등 복수노조 관련 사항은 지난 5월 기준으로 전년 대비 43.2%~883% 증가했다.

경총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복수노조 안정화는 교섭창구단일화 등 제도적 지원에 기인한 바가 크지만, 양 노총이 경쟁적 조직 확대에 나서고 대립적 노사문화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고 있어 낙관하기만은 힘들다”며 “현행 노조법을 유지․안착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노조 역시 기득권 유지보다는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해 합리적으로 변화해야 한다. 정부 역시 현장 관리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이를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