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공공기관 청년채용 늘었다고?…‘생색내기’

226곳서 정부권고 3% 외면…서울메트로 경우 한명도 안뽑아 -정규직 전환 않고 대부분 기간제로…정부권고 짜맞추기 논란

청년층 실업문제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들이 법에 정해진 3% 청년채용 권고를 외면한 채 오히려 청년들을 계약직 등 불안한 일자리로 내몰고 있다.

또 공공기관의 청년층 채용이 정부 권고 때문에 증가했다는 고용노동부 발표도 일부 과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와 기획재정부가 정부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의 청년(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 15~29세) 채용 실적을 제출받아 작성한 ‘2011년 공공기관 정원 내 청년채용 비율 3.0%’ 자료에 따르면 조사대상 공공기관 392곳 중 57.7%인 226곳이 청년층 채용을 채 3%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기업인 한국철도공사는 2만 7456명 정원 중 148명을 정규직으로 선발했지만 정원의 0.5%에 불과했고 서울메트로는 지난해 청년층을 단 한 명도 선발하지 않았다. 또 서울도시철도공사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각각 9명과 34명의 청년층을 채용했지만 모두 기간제 사원이었다.

특히 고용부는 일부 공기업 덕에 청년층 평균 채용률이 올라간 것을 두고 정부의 권고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이는 고용부의 ‘해몽’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고용부는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 우수사례로 A 공기업을 언급하며 “A 공기업의 경우 정원의 14.5%에 해당하는 64명을 지난해 청년층으로 채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공사 인사담당자는 “지난해 신규 입사자가 많아 청년층이 늘어났을 뿐 특별한 현상은 아니다”라고 말해 고용부의 발표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조사명단에 포함된 B 공기업 인사담당자 역시 “청년층 증가는 경쟁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난 일이며 의도하고 청년층을 뽑은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C공기업 인사담당자도 “공사의 경우 연령 제한이 없고, 최근 젊은 지원자들은 이력이나 경력이 화려해 자연스럽게 청년층 입사비율이 높아진 것일 뿐”이라고 답해 고용부가 공공기관의 청년층 취업 실적에 대해 확대 해석한것이 아니냐는 의혹마저 일고 있다.

이 같이 공공기관이 청년층을 특별히 염두에 두고 채용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통계로도 입증됐다.

청년층을 3% 이상 고용할 것을 권고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 시행된 2004년 공공기관 청년채용 비율은 4.4%에 달했지만 2005년 3.8%, 2006년 2.2%로 급락했다. 이후 2007년과 2008년도 각각 2.9%와 0.8%에 그쳤고, 2009년과 2010년 역시 2.5%와 2.4%에 머물러 권고치를 밑돌았다.

한편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관계자는 “최근의 공공기관 채용은 청년층보다 경력직을 많이 채용하는 추세”라며 “(정부정책은) 청년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고 공공기관 정원 내 청년층 모집을 3%로 지켜달라고 공공기관에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