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반기 예산도 남김없이 쓰겠다”

정부가 유로존 위기에 따른 경기둔화 우려로 하반기에도 예산을 남김없이 쓰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차관은 18일 열린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 60%를 반드시 달성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김차관은 “하반기 경기 보완의 관건이 재정사업의 이월·불용 최소화에 있다”고 강조하며 “상반기 재정조기집행 점검체계에서 하반기 이월·불용 최소화 점검체계로 조기에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해에는 10월 이후부터 이월·불용 최소화 대책을 추진했으나, 금년에는 이보다 2~3개월 앞당겨 관련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기관별로 연례적 이월·불용 사업을 특별 관리하고, 집행 부진사업에 대한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집행 애로요인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재정관리점검대상 사업의 연평균 이월·불용률은 5% 수준으로 약 13조원～15조원 정도의 이월불용액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5월말 현재 연간계획 276.8조원 중 135.4조원을 집행해 집행률 48.9%(집행 계획 47.2%)로 기 계획된 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