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포퓰리즘 포기하나…소비세 2배 올려 재정 잡는다

일본 집권 민주당이 소비세율을 2배로 끌어올리는 등 2009년 총선에서 내걸었던 포퓰리즘 공약들을 속속 철회하고 있다.

민주당과 야당인 자민·공명당은 현재 5%인 소비세율을 2015년까지 10%로 인상키로 하고 관련 법안을 오는 21일(현지시간)까지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보도했다.

여야의 합의로 소비세율은 2014년 4월까지 8%로, 2015년 10월까지 10%로 두 단계에 걸쳐 두 배로 인상된다.

야권은 민주당의 소비세율 인상에 협조해주는 대신 복지 공약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고 민주당은 이를 사실상 수용한 셈이 됐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핵심 공약이었던 무상의료제도 실시, 연급 납부와 상관없이 은퇴자 모두에게 월 최저 7만엔의 연급 지급을 보장하는 제도, 유치원과 보육원을 통합하는 종합아동원 설립 등을 미루거나 포기하기로 했다.

또한 가동이 전면 중단됐던 원전 일부가 7월8일부터 재가동에 들어가게 되면서 간 나오토 전 총리가 정치 생명을 걸었던 ‘탈원자력발전 선언’도 무효화했다.

민주당은 당초 소비세율 인상법안 등 공약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선심성 공약 자체에 문제가 많은데다 이로 인해 재정이 악화하고 있다는 자성 차원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소비세율 동결과 각종 선심성 공약은 선진국 중 최악의 수준인 일본의 재정을 더욱 악화시켰고 탈원전 정책은 국가에너지 전략에 대한 고민 없이 대지진 충격 속에서 나온 즉흥 정책이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소비세율 인상에 반대하던 자민당이 입장을 바꾼 것은 그리스식 국가 부도 가능성에 대한 위기감을 공유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일본은 국내총생산의 200%가 넘는 국가 부채로 인해 신용평가사들로부터 국가 신용등급을 연이어 강등당했다.

다만 이번 합의 과정에서 자민당에 양보를 거듭한 민주당 내에서는 소비세율 인상 반대파들의 반발이 거세 당내 조정에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