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 view point]韓정부, 7월 추경편성 가능성 높다

우리나라 정부가 오는 7월 추경예산을 편성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다.

15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HSBC는 “정부가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고용증가를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며 “2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저조할 경우 추경예산 편성은 7월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HSBC는 “한국은 작년 8월 이후 제조업부문의 고용이 큰 폭으로 둔화했다”며 “향후 건설업 부문 고용축소 전망, 높은 비정규직 비중을 고려하면 고용증가는 부진해 질 것”으로 진단했다.

우리나라의 실물지표가 앞으로 수개월 간 약화되면서 고용창출 능력이 떨어질 것이란 진단이다. 상반기 정부가 재정을 조기집행에 하반기 들어서는 효력이 떨어지는 반작용도 있을 것이라고 HSBC는 지적했다.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정부지출 확대는 고용을 늘릴 것으로 봤다. HSBC는 “올해 정부 예산 중 4대강 사업을 제외한 SOC에 대한 정부지출이 감소했다”며 “특히 SOC에 대한 정부지출 확대는 건설업 부문 고용증가를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했다.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도 조언했다. HSBC는 “청년실업률이 전체 평균실업률의 3배 수준에 달해 세제혜택으로 청년고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