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위치정보사업 신청서 접수 실시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13일 ‘제16차 위치정보사업 인·허가 심사 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29일까지 위치정보허가 사업 신청서 등을 접수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인허가 신청은 방통위 홈페이지(www.kcc.go.kr)에 별도 공고됐으며 위치정보사업을 희망하는 법인은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로 제출하면 된다.

특히 이번 신청에서는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위치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에 따라 사업계획서 양식이 이전보다 간소화 되고 제출 분량이 줄어들었다.

허가는 임원 결격여부 확인 및 심사위 심사, 방통위 의결 등을 거쳐 8월 중에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