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청년 신불자 양산할라

한국판 주커버그 국가가 나서서 키운다더니…‘대출퍼주기’잔액·연체율 급등

“주커버그를 국가가 키운다고 나오나, 창업하는 순간 빚부터 져야 한다."

정부가 청년 취업난 해소를 이유로 창업을 독려하고 있지만, 이같은 창업의 위험성을 고지하는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신기루 같은 몇몇 성공 스토리에 유혹돼 이른 나이에 신용불량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는 청년들이 속출하고 있다.

최근 정부의 청년 창업지원책이 제한적이고 전시 행정이라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원책이 대부분 대출상품으로 구성돼 오히려 청년 가계경제에 악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국은행연합회 역시 지난달 말 20개 회원기관을 통해 사회공헌 목적으로 은행권청년창업재단을 설립하고 향후 3년간 5000억원을 한도로 출연해 청년 창업을 지원키로 했다. 신용·기술보증기금 본·지점에서 ‘청년드림대출’, ‘청년드림투자’ 라는 상품을 통해 20·30대 예비 청년 창업자을 대상으로 대출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단순 금전적 지원으로 창업률이 오르고 실업률은 줄어들지 몰라도 창업에 실패하면 신용 불량자로 빚을 떠안아야 한다는 문제점이 뒤로 밀리는 분위기가 조성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 서병호 위원은 “창업은 90% 이상 실패한다”며 “창업은 가계부실을 키우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실업률과 자영업이 가계대출 연체 부담의 주요인으로 분석되고 가운데 실업률이 높은 20대에게 창업을 부추기는 것은 두가지 위험요소를 동시에 떠안기는 사례라는 것이다.

신용평가기관 KCB와 나이스에 따르면 지난 4월 전 금융권의 연령대별 대출잔액 상승률 분석 결과 20대의 대출잔액 상승률 및 연체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연령별 대출잔액 평균 역시 20대 남자가 1522만원, 여성이 1378만원으로 전월 대비 각각 2%, 1%p 상승했다. 이같은 추이라면 20대 남녀의 대출잔액이 연말에는 많게는 20%p 이상 증가 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반면 40대 이상 중·장년층의 대출잔액 상승률은 평균 0.5%로 20대 대출잔액 상승률의 반에도 못 미쳤다.

시중은행 출시한 청년창업 관련 대출상품 역시 신청자가 가파른 증가세다. 기업은행이 지난 2월에 출시한 청년창업자금대출 상품의 경우 4개월동안 1007건, 305억원 대출잔액을 보였다. 한달 평균 251건의 청년 대출신청자가 몰렸다는 얘기다.

한편 20대의 대출잔액이 급증하는 것과 비례해 연체율 급등추세를 보이며 모든 연령대 중에서도 최고수준에 이르고 있다. 나이스 신용정보 CB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연령별 연체금액 비중은 20대가 2.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60대(2%), 50대(1.7%),40대(1.6%),30대(1.5%)순이었다.

문덕희 창원대 산업시스템공학과 교수는“학생들이 허황된 꿈을 안고 창업에 도전했다가 실패할 경우 취업기회를 잃을 수 있다”고 지적하며 “창업이 마치 성공을 보장하는 것처럼 홍보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