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켈의 승부수…“유로본드 검토하자”

獨 유로본드 도입 반대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국) 재정위기 사태 해결을 위한 승부수를 띄었다.

독일은 그동안 강력히 반대했던 유로본드 도입이나 은행권 지원 등을 지지하는 쪽으로 돌아서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독일은 다만 이를 위해서는 유럽 각국이 국가 권력의 일정 부분을 유럽연합(EU) 등 공동체에 양보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독일 정부의 한 소식통은 “각 국이 문제에 참여하고 자국의 권리를 유럽 공동체에 양도하면 우리는 ‘은행연합(banking union)’ 등 위기 해결을 위한 이슈를 발전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준비가 됐다”고 전했다.

그는 “이같은 전제가 없다면 (유로본드 도입 등을) 가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WSJ는 독일의 양보로 유로본드를 도입하고 회원국의 협력이 강화하면 유로존은 정치·재정적으로 이전보다 더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게 된다고 WSJ는 설명했다.

독일은 그동안 유로본드에 대한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독일이 유로본드와 은행연합 등 주요 이슈와 관련된 논의에 나서면서 재정위기 해결 방안에 대한 광범위한 차원의 검토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유로존은 중채무국을 지원하기 위해 유로본드를 발행하고, 예금을 안전하기 보호하기 위해 은행연합을 만든다는 것을 골자로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

그러나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많다.

회원국들의 입장이 근본적으로 달라 해법 도출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독일은 사태 해결을 위해 한발 물러났지만 경제통합을 위해서는 공통된 재정정책이 없으면 안된다고 다른 회원국들을 압박하고 있다.

이는 곧 유로존 회원국이 자주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각국 정부의 강한 반발을 살 수도 있다고 WSJ는 내다봤다.

EU의 한 고위 관리는 “재정주권을 양보하는 문제가 회원국의 (협상을 이끌어내는데) 어려운 문제였으며 이는 EU 조약을 개정해야 할 수도 있는 문제”라면서 “회원국들은 오는 28~29일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이와 관련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