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회원국 무역제한 조치 더 확대 ... 한국은 `양호'

주요 20개국(G20) 회원국들이 세계 경제난 해결을 위해 이행하기로 한 보호주의 동결 약속을 어기고 무역제한 조치를 크게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무역기구(WTO)ㆍ경제협력개발기구(OECD)ㆍ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사무국은 G20이 지난해 합의한 무역ㆍ투자제한조치 신설 금지(Standstill) 조치의 이행 상황을 점검한 공동보고서를 지난달 31일 발표했다고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가 3일 밝혔다.

이 보고서는 오는 18∼19일 열리는 G20 멕시코 로스까보스 정상회의에 보고된다.

보고서는 지난해 10월 이후 7개월 동안 정부예산 긴축, 높은 실업률, 경제성장 둔화, 다자적 추가 무역 개방 전망이 점차 약화해 G20 회원국에 대한 보호주의 압력 위협이 확대되는 것으로 평가했다.

이 기간에 회원국들은 무역구제조치, 관세인상, 수입허가, 통관규제 등 무역과 관련한 225건의 조처를 했다. 124건이 무역제한조치, 101건이 무역촉진조치였다. 무역제한 조치가 두 배를 넘어 보호주의 동결 약속을 크게 어긴 셈이 됐다.

투자 관련 조치는 총 13건이어서 G20 국가들이 투자보호주의로 회귀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비교적 잘 이행하는 것으로 보고서는 판단했다.

우리나라와 관련한 무역 조치는 모두 7건이다. 할당 관세 인하 등 무역촉진조치가 6건이고 일본산 알루미늄 캔의 반덤핑 조사 개시 등 무역제한조치는 1건에 그쳤다.

보고서는 "G20 국가들이 당면한 경제적 곤란과 위험을 세계적 차원에서 해결하고 무역긴장을 방지하기 위해 다자체제에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로스까보스 정상회의에서 시장개방, 보호주의 대응, 세계무역ㆍ투자체제의 강화 필요성을 강력하고 분명하게 알려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