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402조8천억원 전년비 29조 증가 ... GDP 32.6% 규모

재정부, 2011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국회 제출 총세입, 예산 대비 6조4천억 초과 징수

중앙정부의 국가채무가 전년에 비해 29조원 늘어난 402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방정부를 포함하면 420조7000억원이다. 국가물품 현재액은 10조3000억원으로 2조8000억원(21.3%) 감소했으며 국가재무제표상의 자산 1523조원, 부채 774조원, 순자산은 749조원이다.

기획재정부는 31일 감사원의 결산검사를 거친 2011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등을 31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가결산보고서에는 기존의 세입세출결산 외에 국가재무제표가 처음으로 포함됐다. 국가재무제표는 민간기업의 연결 재무제표와 유사한 개념으로 51개 중앙관서 재무제표를 통합하고 내부거래를 제거해 작성됐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을 보면 지난해 총세입은 270조5000억원으로 예산에 비해 6조4000억원이 초과 징수됐다. 전년 대비 9조3000억원이 증가했다. 일반회계 초과징수액은 4조9000억원, 특별회계는 1조5000억원이었다.

세출은 258조9000억원으로 예산 대비 96.0%가 집행됐다. 지난해에 비해 10조3000억원 늘었다. 일반회계 5조1000억원, 특별회계 1조 4000억원을 기록했다.

예비비는 2조3710억원을 지출해 예산 대비 93.6%가 집행됐다.

관리대상수지는 13조5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1.1% 규모다. 국민연금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포함한 통합재정수지는 18조6000억원 흑자를 보였다.

중앙정부 국가채무는 402조8000억원(GDP 32.6%)으로 전년대비 29조원 늘었다. 지방정부를 포함한 국가채무는 420조7000억원(GDP 34%)이다. 국가채권은 4조6000억원 줄어든 181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또 재무제표 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50.8%로 미국(567.2%), 영국(200.4%), 프랑스(185%) 등 선진국보다 매우 낮다.

국유재산 현재액은 874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56조9000억원(175.4%) 늘었다. 2005년 이후 6년만에 한 가격평가로 530조3000억원, 공공용 재산의 결산 신규편입 127조 5000억원 덕이다.

자산 중 유동자산 263조원, 투자자산 483조원, 일반유형자산 493조원, 사회기반시설 275조원 등이 포함됐다. 특히 도로, 공항, 항만 등 사회기반시설은 가치가 처음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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