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초중고교 사업 불법 비리 무더기 적발

초ㆍ중ㆍ고교가 추진한 시설 공사를 포함한 각종 사업에 예산 부풀리기, 불법 수의계약, 리베이트 수수 등 불법이 횡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감사원은 이날 교육과학기술부, 서울특별시교육청을 포함한 8개 교육청을 대상으로 2008년∼2012년까지 각종 시설사업의 정책수립부터 예산편성, 계약, 시공 등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이명박 정부 들어 '교육ㆍ토착ㆍ권력'의 3대 비리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우선 교과부가 1조2천억원을 투입해 전국 4800개교에 교과교실제를 추진하면서 남는 교실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불필요한 증축과 중복 지원을 함으로써 2009∼2010년 848억원을 낭비했다.

학교용지 매입 과정에서는 교과부가 평가기준 수립을 비롯한 관련 법령 개정을 소홀히 해 7개교에서 200억원의 손실을 보고, 매입 용지를 부당하게 감정해 보상비 228억원을 과다하게 지급했다.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할 체육관 신증축 공사비를 학교회계에서 처리하는 수법으로 43억여원의 부당 이익을 챙기기도 했다.

불필요한 학교 시설 개보수에 572억원을 투입하고, 교장실 치장을 위해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했다 적발된 사례도 경기교육청 관내에만 15.6%(336개교)에 달했다.

특정 건설업자에 건설을 맡기고 뒷돈을 챙긴 사례도 나왔다.

서울교육청을 비롯한 8개 시ㆍ도 교육청의 26%(2384개교)에서 건설업 미등록 업체와 3876건, 액수로는 619억원에 달하는 부당 수의계약을 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