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전기만 인상·공장가동 중단 요구…"산업계가 봉인가"

"10년 동안 61% 올라…기업 경영 부담"

정부의 전력정책에 대한 산업계의 불만이 크다.

정부의 전기사용 자율 제한 요구로 공장 가동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우려되는 데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또 다시 인상할 움직임 때문이다.

이에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18개 단체는 지난 15일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원가회수율의 근거를 투명하게 밝히고 △장기적으로 예측가능한 요금 인상 계획을 수립하며 △산업용 만이 아닌 주택용, 일반용 등 모든 용도별 전기요금의 현실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산업계는 전력산업 적자 해소를 위한 전기요금 현실화를 위해 특정 용도 만의 인상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모든 용도의 원가회수율을 100% 이상으로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의 근거로 제시한 원가회수율 발표 수치에 경제계는 강한 의구심을 감추지 않는다. 교육, 농사, 주택용의 원가회수율은 상승한 반면, 일반용과 산업용의 원가회수율만이 하락한 최근 한전 자료가 수치에 혼란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2011년 12월 요금을 인상하지 않은 주택용은 원가회수율이 1.9%포인트 상승한 반면, 평균 4.5% 인상한 일반용과 6.5% 인상한 산업용은 각각 2.3%포인트와 6.9%포인트 하락하는 등 일관성이 없다.

실제 한전은 지난 주부터 주요 철강사와 석유화학업체들을 대상으로 전기사용 자율 제한을 요청하며 업계를 압박하고 있다. 전기요금 삭감 등 인센티브 제공을 앞세워 비상발전기 사용 계획과 함께 세부적인 전기사용 계획까지 수립할 것을 요구한 상태다.

한전은 예년보다 기온이 올라 전력 소비가 급증하고 있어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지만, 철강·석유업계는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문이 많다는 입장이다. 통상 전기 사용량이 많은 7~8월, 피크타임에 보수와 감산을 통해 전기사용을 줄이고 있지만 예년보다 두달이나 빠른 한전의 요청을 산업현장의 여건을 무시한 정책이라는 것이다.

산업계는 이런 상황에서 한전이 최근 정부에 요청한 전기요금 인상안인 13.1%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전기사용 규제에 이어 전기요금 인상까지 진행되면 산업계의 정상적인 사업운영이 힘들기 때문이다.

석유화학업계 관계자는 “전력양 규제에 요금 인상까지 산업계 현실을 도대체 알고나 추진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까지 저하시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하소연했다.

지난 10년간 주택용 전기요금이 4.1% 인상되는 동안 산업용은 61.0% 인상되는 등 기업 경영에 부담이 크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산업용 전기요금이 12.6% 인상됐는 데도 또 다시 올릴 경우 비용 상승으로 경영난을 부추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OECD 경쟁국과 비교해도 주택용 대비 산업용 전기요금 비율은 결코 싸지 않다고 주장했다.

산업계 관계자는 “지난 10여 년간 산업용 전기요금은 10차례에 걸쳐 61% 인상돼 원가 회수율(94.4%)이 주택용(86.4%)보다 높다”며 “지난해 주택용 대비 산업용 전기요금 비율(0.698)을 외국과 비교하더라도 미국(0.586), 영국(0.608), 일본(0.663) 등 OECD 주요국보다 높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체계적이고 예측가능한 장기 계획을 제시한다면 산업계는 전기요금 인상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향후 5년, 10년 등 원가를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고 기간 중 원료, 인프라 투자 등의 원가 상승분과 기저발전 확대, 전기요금 산정방식 조정 및 원가 절감 등의 자구책을 정부, 한전, 산업계, 외부 전문가 등이 함께 검토해 용도별 원가 및 적정 요금 산정을 정부에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