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부동산 정상화 대책 실효성 "글쎄…"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회복시키고자 실시된 이른바 '5·10 부동산대책'을 향한 은행들의 반응이 시원찮다. 강남투기지역 해제, 세금부담 완화 등을 담았지만 이미 시장에서 사전에 인지했던 수준에 그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란 시각이다.

정부는 지난 10일 '강남 3구'인 강남·서초·송파의 투기지역 해제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거래 정상화 대책'을 발표했다. 금융권에서는 총부채상환비율(DTI) 및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의 완화 수준, 주택구입자금 지원 등을 주목했었다.

이번 대책으로 '강남 3구'에서 주택 거래시 DTI와 LTV는 기존 40%에서 서울지역과 동일한 50%로 상향조정 됐다. 3주택자 양도세가산 10%포인트도 적용되지 않으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도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무주택자 등 서민층들은 주택구입자금을 종전보다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 무주택자에게 지원되는 '보금자리론 우대형Ⅱ'의 지원 한도를 대폭 확대했다. 부부합산 소득은 기존보다 500만원 증가한 5000만원 이하로 설정했으며 대상주택가격은 두 배 높아진 6억원으로 측정했다. 대출규모도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했다.

여러 안들이 도출됐지만 정작 은행들은 실효성에 의문을 던지고 있다. 부동산 체감경기가 되살아나지 않은 가운데 서민들이 대출한도가 늘어나고, 주택의 선택권이 넓어졌다고 해서 부동산 거래에 당장 뛰어들지 않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현재 국민·우리·신한·하나·기업은행의 지난달 말 주택담보대출은 212조9974억원으로 지난해 말 보다 불과 6123억원(0.3%) 늘었다.

A은행 관계자는 "올 들어 가계대출이 1~3월동안 하락세를 보인 후에 지난달에 소폭 상승하는 분위기지만 눈에 띄는 변화는 감지되지 않는다"며 "부동산 거래자들의 수요가 많아야 하는데 (부동산 대책 효과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B은행 관계자는 "발표되기 전 이미 시장에서 감지하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움직임을 확인할 수 없었다"며 "이 같은 대책이 발표되면 통상 한 달 정도 반응을 지켜보기 마련이지만 효과는 긴가민가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