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스마트TV 통신망 이용료 내라"

수익성 악화에 다음·삼성·LG전자 등에 대가 요구

수익성 악화와 투자비 부담 증가, 요금인하 압박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모바일 인터넷 전화(mVoIP), 스마트TV 등 통신망 무임승차에 망 이용대가를 요구하고 나섰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통신사들은 최근 스마트TV 셋톱박스 사업을 시작한 다음 등 포털을 비롯해 삼성전자·LG전자 등 TV제조사들에게 망 이용대가를 요구하는 한편 mVoIP 허용 요금제를 상향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모바일 메신저인 ‘카카오톡’의 등장으로 문자메시지 시장이 붕괴되고 요금인하 영향과 맞물려 지난해 국내 전체 이동통신 서비스 매출액이 전년에 비해 1.2%로 줄었기 때문. 이동통신 매출이 감소한 것은 지난 1984년 국내에서 이동통신 서비스가 시작된 이래 사상 처음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KT의 삼성전자 스마트TV 서비스 차단에 사실상 경징계인 ‘경고’ 처분을 내린 것도 이에 한몫했다. 스마트TV의 인터넷 접속을 일방적으로 차단한 것은 위법하지만 향후 망중립성 이해당사자 간 논의를 본격화하라는 의미다.

KT는 지난 2월 10일 오전 9시부터 14일 오후 5시 30분까지 5일간 삼성전자 스마트TV 접속을 차단하는 조치를 강행, 사회적 논란을 초래했다.

이와관련, 김범준 KT 가치경영실장(CFO)은 지난 7일 열린 1분기 컨퍼런스콜에서 카카오톡의 mVoIP 추진에 대해 “현재 KT는 5만4000원 정액 요금제 이상에서만 제한적으로 mVoIP를 이용할 수 있고 KT의 음성 사용자 사용량에는 큰 변화가 없다”면서도 “앞으로 추이는 유심히 살펴보고 있는 중”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KT IR팀장 김영호 상무는 망중립성과 관련해 “네트워크의 사전 트래픽 관리가 가능해진 것이 의미가 있다”면서 “이통사가 관리형 서비스를 하고 품질 보장형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서 망 이용 대가 산출이 가능함을 시사했다.

그는 또 지난 2월 삼성스마트TV의 인터넷 접속을 차단한 이래 삼성, LG 제조사와 지속적인 협의로 이해관계를 도출하고 있으며 통신망 가치를 최대한 적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마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SK브로드밴드도 지난 8일 1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현재 통신사업자 트래픽 관리 및 관련 정보 공개 방안에 대해 개별 전담반을 통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통신시장에서 망 이용 대가에 대한 새로운 규칙이 정립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포털 사업자의 망 이용 대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안은 없지만 망 이용 사업자와 통신사 간에 네트워크 과부하를 유발하는 서비스에 대한 투자 분담 구조를 형성할 필요가 있으며 다양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관계자는 “현재 이제 막 논의가 시작된 단계로 트래픽 분담하는 것이 맞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한 상태”라면서 “사업자 간 트래픽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단기 간에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며 트래픽 검증 등 많은 논의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