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북한인권침해 사례집’ 발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 및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북한인권침해 사례집을 출간했다.

인권는 지난해 3월부터 1년간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를 정리해 ‘북한인권침해사례집’을 발간한다고 4일 밝혔다.

사례집 내용은 △북한 정치범수용소에서의 인권침해 △구금시설인 교화소에서의 인권침해 △기타 구금시설에서의 인권침해 △자국민 보호 및 인도주의적 사안과 관련된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에 대한 인권침해 등이다.

사례집은 지난 1년간 834명으로부터 접수된 북한인권 침해 사례를 중심으로 북한이탈주민과 이산가족, 납북자·국군포로 가족 등 북한 인권과 관련한 당사자들의 진술을 국제인권기준 등이 정한 체계에 따라 정리했다.

한편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 및 기록관은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한 기록을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 등을 위해 지난해 3월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