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硏 “서민금융 수급 불균형 심각”

서민금융의 실제 수요와 공급 사이에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은 3일 ‘취약계층, 삶의 기반이 붕괴되고 있다’라는 보고서를 통해 “서민금융 지원액 규모는 실제 수요에 비해 상당량 부족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국내 가계부채는 지난해 말 913조원 규모로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수급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서민금융의 지원 규모는 신용대출, 신용보증, 대환대출을 포함한 총 지원 누적액은 4조 9049억 원이다. 하지만 서민계층 및 저신용자가 주로 이용하는 대부업체의 공식 집계 대출액은 지난해 6월 기준 8조 6361억 원으로 30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불법 사채 이용액까지 더하면 서민금융의 공급 부족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이러한 현상은 일선 금융기관이 저소득층과 저신용자의 높은 연체 위험 부담에 대출에 소극적인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금융기관들이 신용등급별 서민금융 대출 규모 파악 등 실태 파악에 미흡한 것도 문제다.

이렇듯 서민금융 수급 간 미스매치 심화와 경기 침체 지속이 동시 진행될 경우 서민들의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민들의 경우 소득 감소와 부채 증가가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더욱 크다. 저소득층의 부채증가율은 2010~2011년 5.5%인데 반해 소득은 오히려 9.7% 감소해 삶의 기반을 위협하고 있다.

또한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이 고금리 및 불법추심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연구원은 “단기적으로는 생활지원 자금 및 학자금 등 사회 안전망과 연관된 서민금융 강화와 함께 서민금융의 지원 범위 및 방식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중장기적 과제로 고용 및 자산형성 연계 대출 등 취약계층이 금융 자생력을 키워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구원은 “금융기관의 경우는 소비자 금융시장의 명확한 분류 및 저신용자 관련 신용평가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며서 “자금 조성에 유리한 은행 및 증권사 등의 금융계열 저축은행 등을 통해 서민금융 사업의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특정 인센티브 제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