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외국기업, “기업정책으로 국내 기업환경 악화될 것”

최근 기업정책에 대한 주한 외국기업인 인식조사 결과

주한 외국기업인들이 최근 기업정책으로 인한 국내 기업환경의 악화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최근 기업정책에 대한 주한 외국기업인 인식조사’에 따르면 국내 기업환경 경쟁력 수준은 중국 등 투자대상국과 비교할 때 긍정적(22.0%)이라는 응답보다 부정적(34.7%)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향후 기업환경 예측에서도 전반적인 기업환경이 악화될 것으로 응답한 기업이 72.0%나 됐다.

이 조사는 전경련이 조사전문업체 한국갤럽에 의뢰해 주한 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 법인기업 15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외국기업인들은 노동 분야에서는 모든 정책에 대해 반대했다. 근로시간 단축과 노조법 재개정으로 인해 기업환경 경쟁력 수준이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61.3%이었다.

세제분야도 부정적(40.0%)이라는 응답이 긍정적(13.4%)이라는 응답의 3배에 달했다. 특히 정부의 법인세 인하계획 철회와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 계획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이 반대했다.

그러나 외국기업인들은 대기업 규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기업 규제가 외국기업에 적용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외국기업만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외국기업인들은 재벌세 신설, 일감몰아주기 과세와 같이 외국기업과 관련 없는 국내 대기업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세제에 대해서는 각각 56.7%, 62.7%가 찬성했다.

이로 인해 외국기업의 투자가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외국기업인들의 55.3%가 국내 투자가 축소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기업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이에 전경련 관계자는 “최근 제기되고 있는 기업정책들이 우리나라의 투자 환경을 악화시키는 동시에 외국기업과 국내기업간의의 역차별을 확대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 추진에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