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난 ‘무상보육’ 재정… “재원조달 고민하지 않은 정치권 탓”

‘무상보육’ 재원 조달을 둘러싸고 예산 고갈 등 재정난이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자 정치권의 무분별한 복지 포퓰리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

앞서 김진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전날(30일) “정부가 0~2세 무상보육을 전면 확대하면서 지방재정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추가경정예산을 빨리 편성하지 않으면 하반기에 무상보육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올 해 지방자치단체의 무상보육 지원에 7000억원 가량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봤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추경예산은 천재지변이나 해외 경제 쇼크 등 불가피하고 예측하지 못한 사태가 일어났을 때를 대비해 긴급하게 편성되는 예산”이라며 “선거를 앞두고 복지 포퓰리즘에 빠져 재원조달 방법 등을 고민하지 않은 정치권의 탓”이라고 지적했다.

‘보편적 복지’를 기반으로 무상복지 시리즈를 내놓았던 민주당은 “이명박·박근혜 새누리당 체제가 다급한 마음에서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 정책을 예산 조달 대책 같은 것은 생각도 하지 않고, 무조건 카피하고 복사하다가 저지른 실수”라며 화살을 돌렸다.

그러나 무상보육 재원 고갈의 원인은 ‘준비 없는 공짜복지가 빚어낸 정치권 공동의 책임’이라는 지적이다. 여야가 선거를 앞두고 ‘보편적 복지’ 등을 내세워 0~2세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가정이 아닌 어린이집 행(行)을 부추기도록 설계되면서 나타난 예고된 인재라는 말도 나온다.

0∼2세에 대한 예산이 동나면 3,4세에 배정된 보육료를 돌려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육료를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이조차도 9월이면 올해 책정된 예산까지 모두 바닥 날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실상 추경 없이는 정치권이 내건 ‘무상보육’이 지속될 수 없을 것이란 얘기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정치권이 국민들의 요구 반영으로 추경을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수용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추경의 규모가 커지거나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정도까지 가면 국가경제를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