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서민주택에 연착륙 여부 달렸다

부동산 과열 억제·경기 연착륙 두 마리 토끼 잡아야…자금조달·지방정부 제어가 관건

중국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민주택 프로젝트에 경제 연착륙 여부가 달렸다고 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정부는 12차 5개년 개발계획(2011~2015년) 기간 총 3600만채의 서민주택을 지을 계획이다.

올해 착공 목표는 500만채다.

서민주택 계획이 정부의 의도대로 진행되면 그동안 부동산 과열억제 정책에 타격을 입었던 여러 산업이 활기를 되찾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니콜라스 라르디 선임연구원은 “부동산 부문이 중국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9%에 달했다”면서 “미국은 부동산 경기가 최고조에 도달했을때도 6%에 불과했다”라고 밝혔다.

중국의 부동산 매매는 지난 1분기에 전년보다 18% 감소했고 베이징과 상하이, 광저우, 선전 등 중국 4대 도시는 지난달까지 6개월 연속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다.

UBS증권의 왕타오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낮추면서도 경제가 경착륙으로 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면서 “서민주택 프로젝트는 성장세를 지탱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서민주택 계획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금조달이 가장 큰 과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계획 달성을 위해서는 서민주택에 오는 2015년까지 총 5조위안(약 900조원)을 투입해야 한다.

중앙정부는 올해 서민주택 사업과 관련 전년보다 23% 늘어난 2120억위안의 예산을 배정했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도 설득해야 한다고 통신은 전했다.

왕 이코노미스트는 “지방정부는 지난해 토지 매각으로 3조위안의 수입을 올렸다”면서 “이들 정부가 투자 수익률이 낮은 서민주택보다 다른 부문에 더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관료들이 서민주택 성과를 과장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중국 주택·도시농촌개발부는 “지난해 건설에 들어간 서민주택 중 30%는 실질적인 착공으로 볼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