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퇴하는 자본시장…ATS·CCP·금거래소 개설 요원

내년 초 개설을 목표로 추진됐던 대체거래시스템(ATS)과 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소(CCP), 금 현물거래소 설립이 빨라도 내년 하반기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금 거래소의 경우 아직 법안도 제출 되지 않은 상태다. 특히 당초 계획이 지연되면서 시장선점 전략에 따라 IT시스템을 구축하려던 증권사들도 투자 시점을 잡지 못하는 등 갈팡질팡하고 있는 실정이다.

27일 지식경제부와 증권업계에 따르면 ATS와 CCP 설립 관련 법안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대선 이후에나 국회에서 재논의될 공산이 커졌다.

업계 관계자는 “지경부 등 관계 당국 담당자들이 법안 처리와 관련해 국회의원들을 접촉한 결과, 19대 국회에서 원내 구성이나 상임위 구성을 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데다 대선마저 앞두고 있어 이들 법안 처리가 미뤄질 가능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현재 분위기로 볼 때 올해 안에 국회가 관련 법안을 처리해주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전했다.

당초 정부와 증권업계는 내년 초 개설을 목표로 자본시장 인프라 개선을 위해 ATS와 CCP 개설 준비를 해왔다. 금 거래소도 올해 상반기 중 법안 마련과 국회제출 등 법령 정비를 거쳐 올 하반기에 금 거래소를 시범 운영한 후 내년 1월중 금 거래소를 정식 운영할 계획이었다.

ATS 도입은 한국거래소가 독점하고 있는 주식 유통시장이 본격적인 경쟁체제로 전환하게 돼 투자자들에게 주식매매 수수료를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 CCP 도입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자금난으로 장외파생상품 결제가 곤란해지면서 연쇄적으로 대금 지급 차질 문제가 발생했었는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추진됐다.

금 거래소 도입은 현재 음성화되고 있는 시장 양성화와 가격 투명성 확보 및 정보공개, 거래체계 단순화 등이 이뤄지게 되고 이럴 경우 금 수요자는 더 싼 가격에 금을 매입할 수 있다. 여기에 탈세 방지와 외환자산이 확대되는 부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