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경찰이 현장 들어가 직접 조사

가정폭력방지법, 경찰 현장출입·조사권 도입

앞으로 가정폭력 신고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더라도 경찰이 상황을 판단, 현장에 들어가 피해자에 대한 응급·긴급 조치를 취하게 된다.

여성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5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가정폭력은 가정 내 문제로 인식해 부부싸움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높았다. 또 경찰이 적극 개입할 수 있는 법·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해 사건초기 경찰의 개입이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경찰이 가정폭력상황을 판단하고 현장에 직접 들어가 피해자의 안전여부와 폭력피해 상태 등을 조사해 응급조치와 긴급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긴급임시조치는 가해자를 피해자 집에서 퇴거·격리해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다.

여성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가정폭력 신고가 들어와도 가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을 경우 경찰이 현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가정폭력 사건 초기에 적극 개입해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