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가맹점 수수료 개편 일문일답

강동수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

△ 수수료체계 개편 후 예상되는 카드사들의 수익감소 규모는.

-신용카드 입장에선 전반적으로 볼 때 기존에 불필요하게 지출됐던 비용을 줄요서 수수료로 보완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에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발표한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선방안’ 보고서 내용대로 카드사들이 이행을 하는 것인가.

-최종 판단은 카드사가 해야한다. (보고서대로) 정확히 할데는 아무데도 없을 것으로 본다.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적용하라는 원칙이 있는 만큼 어느정도 강제성이 있다고 본다.

△대형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을 조금만 올려도 다른 가맹점을 낮출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고 했다.

-1만개 가맹점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봤다. 이중 7개 가맹점이 차지하는 규모가 전체의 50%였다. 상위 1%만 잡으면 80~90%가 커버되는 구조인 것이다. 따라서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율이 약간 올라가면 중소형 가맹점의 수수료 수익 하락을 상쇄할 수 있다. 다만 대형 가맹점을 무턱대고 올리자는 것은 아니다. 대형 가맹점이라고 해서 특별히 적게내야할 이유도 없고 소형이라고 더 많이 내야할 이유도 발견하지 못했다.

△카드사의 순익이 줄어든다면 결국 현금서비스 금리 등의 부문에서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것 아닌가.

-카드회원이 과다하게 혜택을 보고 있다는 점, 중소형 가맹점과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율 차이가 크다는 점이 지난 2007년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 문제다. 이 두가지 문제 중 우선 대형 가맹점과 중소형 가맹점간 수수료율 차이를 줄이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현재 부가서비스는 점차적으로 줄여가는 과정이다. 부가서비스 문제는 결국 언제라도 해결하고 갈 수밖에 없다. 다만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해결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