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직 내 IT정책 총괄부서 마련해야”

정부 조직 내 정보기술(IT)정책을 추진할 총괄부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5일 ‘IT생태계 구조변화에 따른 IT추진 체계 개편 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새로운 정부출범을 앞두고 IT정책의 추진체계 재편 논의가 타당성이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보통신부 해체 이후 지난 5년간 국내 산업에서 첨단 IT산업의 화두가 사라지고 있다. IT부문에서 규제와 진흥을 분리하고 진흥의 역할을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분산하면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다.

보고서는 새로운 IT추진체계의 조직형태로 △대통령 산하의 기구 신설 △독임제 총괄부서의 창설 △방송·통신 총괄 독립위원회 창설 △정책기관과 규제기관의 분리 등 네 가지를 제안했다.

대통령 산하의 기구 신설안은 현재의 방송통신위원회처럼 대통령 직속으로 IT 총괄기구를 신설해 총괄·조정기능을 수행하자는 대안이다. 독임제 정부부처로 총괄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은 과거 정보통신부처럼 IT산업 진흥과 규제를 총괄하는 부처를 부활하자는 내용이다.

방송·통신을 총괄하는 독립위원회를 만들자는 방안은 행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해 조직의 운영과 정책적 자율성을 확보하도록 추진체계를 구성하는 것이다. 정책기관과 규제기관을 분리하는 것은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분산돼 있는 진흥기능과 규제 기능을 나눠 통합 정책기관과 통합 규제기관을 창설하자는 방안이다.

손충덕 경제산업조사실장은 “IT 추진체계의 개편에 있어 기본적으로 네 가지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독립성 보장과 전문성 강화, 정책 추진력 확보, 혁신과 융합의 촉진 체계 마련 등이 바로 그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