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로 가구당 20만원 보험료 더 냈다

한해 3조4000억 줄줄 새

보험사기로 인해 가구당 20만원, 국민 1인당 7만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또 한 해 보험사기로 누수되는 금액이 3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기로 연간 누수되는 금액이 2010년 기준으로 3조4000억원에 이른다. 이는 2006년(2조2000억원)에 비해 1조2000억원(52.9%)나 증가한 규모다.

특히 보험사기 추정규모는 연간 지급되는 보험금(27조4000억원)의 12.4%에 달한다.

이 돈은 고스란히 일반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왔다. 보험사기로 인해 1가구당 20만원, 국민 1인당 7만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4237억원으로 전년대비 13.1%(489억원) 늘었다.적발 인원(7만2333명) 기준으로는 4.5% 증가했다.

허위ㆍ과다 입원 등 사기 범죄가 심했다. 허위사고로 적발된 금액은 2988억원이다. 불필요한 입원으로 지출한 비용은 2010년 226억원으로 130.7% 폭등했다. 지난해에도 42.6% 올라 323억원을 기록했다.

병원이나 보험설계사가 공모한 보험사기는 173억원이다. 2009년 82억원, 2010년 125억원에 이어 큰 폭으로 늘어난 수치다.

10대 청소년들의 보험사기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10년 586명이 적발된 것이 지난해에는 952명으로 62.5% 뛰었다. 비중은 작지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김수봉 금감원 부원장보는 "질병이나 재해를 이용해 허위 입원하는 유형은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자동차를 이용한 고의 충돌 사고는 감소 추세"라며 "모집종사자의 보험사기가 늘어나고 있는 게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에따라 보험설계사와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연루된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오는 7월 보험사기 조기경보시스템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보험사가 계약심사 절차를 구축했는지 점검해 경영실태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