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더 이상 방치하면 '경제 파탄'

‘거래 실종→가계빚 급증→소비 축’악순환 끊어야 시장이 산다

"아파트 구입때 빌린 은행 빚이 부담돼 집을 팔려고 내놨지만 일년째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없다. 지난 2006년 최고점 대비 1억원이나 싸게 내놨지만 효과는 없었다." 서울 양천구 목동 A아파트에 사는 김성빈씨(47)는 자포자기 한 듯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한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전 지역의 주택거래가 수년째 실종됐다. 아파트를 팔려고 하는 사람만 있고 사겠다는 이는 없기 때문이다. 주택 거래가 마비되면서 가격이 내려가고 수요자는 집값이 더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집값은 또 다시 하락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부동산정보업체가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을 분석한 결과, 1분기 서울지역 아파트 실거래 건수는 8839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8년 1만9749건에 비해 절반 이상 감소한 수치로 계단식 하락세를 이어온 것이다.

서울시가 아파트 실거래량을 조사한 첫 해인 지난 2006년 1만7443건에서 2007년 1만4996건, 2008년 1만9748건으로 늘었다.

그러나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만2039건을 기록하다가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의 기대 영향으로 2010년 1만3572건, 2011년 1만8511건으로 올랐다가 올해 1만건 아래로 뚝 떨어졌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주택거래 감소 영향은 연관산업에 악영향을 끼치면서 서민경제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

현재 도배ㆍ장판, 인테리어, 이삿짐, 부동산중개업소 등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심지어 인근 지역 식당과 도ㆍ소매업까지 위축 상태다.

집을 판 돈으로 새집을 사서 옮겨야 부동산중개업소와 이삿짐, 도배ㆍ장판으로 먹고사는 영세사업자들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 주택 거래가 지속적으로 줄어들다 보니 영세 자영업자들까지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주택거래 연관산업은 20여개 업종이 넘는다.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에 의하면 주택시장 규모는 약 72조원으로 이 중 주택생산 관련을 제외하고 거래 등과 연관된 산업은 40% 가량인 32조원에 이른다. 주택 거래에서 창출될 수 있는 일자리도 41만7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주택시장은 신규 분양으로 얻을 수 있는 생산유발 효과 뿐 아니라 거래상 이뤄지는 산업 효과를 생각하면 주택 거래 실종은 한국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