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편입 어려워진다, 모집정원·횟수↓

교과부, 지역대 어려움 고려 “지역인재 유출 막는다”

정부가 내년부터 대학 편입학 모집정원과 선발 횟수를 줄이는 등 편입학 조건을 강화한다. 이는 지역대학 발전방안의 일환으로 지역 인재가 편입학을 통해 수도권대학으로 유출되는 현상을 막겠다는 취지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각 대학의 ‘일반편입학(2학년 수료자가 3학년으로 편입)’과 ‘학사편입학(졸업자가 3학년으로 편입)’의 모집 규모를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학 편입학 제도 개선방안’을 16일 발표했다.

그동안 전임교원 확보율만 반영하던 정원 내 일반편입학 여석 산정 기준은 교사확보율, 교지확보율,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까지 포함한 4대 교육여건지표를 모두 반영해 산정하도록 했다. 지방대학에 비해 면적이 좁은 수도권대학의 경우 불리 모집정원이 줄어들게 된다.

현재 전기와 후기로 연간 2회 실시하는 정원외 편입학 모집은 전기 1회로만 축소한다. 다만 국내와 외국의 학기제가 다른 것을 감안해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전형’은 종전처럼 연 2회를 유지한다.

정원외 학사편입학 선발비율도 줄어든다. 그 해 입학 정원의 5% 이내에서 2% 이내로, 학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 이내에서 4% 이내로 각각 줄어든다. 다만 간호인력과 교원 등 국가적 인력수급 관리가 필요한 분야는 현행 학사편입 선발비율이 그대로 유지된다.

현재 많은 지역대학이 학생들의 기피로 인해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입학정원 대비 재학생 현황을 보면 1학년은 입학정원 대비 재학생수 비율이 수도권대학의 경우 111.8%에서 118%로 늘어난 반면 지역대학은 108.6%에서 98.6%으로 크게 줄었다. 편입학을 통해 상당수 학생이 지역대학에서 수도권대학으로 이동한 결과다.

교과부는 이 같은 제도개선을 통해 수도권대학에서 일반편입학은 2331명, 정원외 학사편입학은 1436명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 봤다. 또 편입학을 위한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지난 2010년 편입학 사교육비가 437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지역인재의 수도권으로의 유출을 완화하고 수도권 대학의 교육여건을 개선할 것”이라며 “수도권과 지역의 공생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