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적용공사 서면승낙없이 하도급 허용

입력 2012-04-11 11:42

김성배 기자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사업규모가 50억원 미만이라도 특허나 신기술이 적용된 공사는 원도급자가 발주자의 서면승낙 없이도 직접시공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2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시행령은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 원도급자의 직접시공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직접시공 준수가 곤란한 경우 발주자의 서면승낙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특허나 신기술이 적용된 공사는 통상 원도급자가 해당 부분을 하도급할 수밖에 없고 발주자도 이를 사전에 알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별도의 서면승낙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트럼프, 이란 '반정부 세력'과 접촉⋯이스라엘 매체 "쿠르드 지상전 시작돼"

대이란 공습 이후 쿠르드 지도자와 통화 백악관 "군사 지원, 아직 결정되지 않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공습 이후 반정부 세력인 쿠르드족 지도자들과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지 언론은 부담으로 다가온 지상군 투입 대신 이란 반정부 세력에 대한 지원이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스라엘 매체는 "쿠르드 반군의
미국 사모대출 불안 확산…블랙스톤 5조원대 환매

AI 쇼크發 소프트웨어 기업 익스포저 불안 가중 미국에서 사모대출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블랙스톤은 전날 자사가 운용하던 대표 사모대출 펀드(BCRED) 지분 7.9%에 대한 환매 요청을 허용했다. 블랙스톤은 약 38억달러(약 5조5613억원)에 달하는 주주 요구액에 응답하고자 기존에 발표했던 공개 매수
단독 '구글 갑질' 우려에 “우리 소관 밖”...책임만 떠안은 韓 기업 [지도 주권의 민낯]

국내 제휴사 보안 가공 통해 반출 법적처벌 등 '책임 외주화' 초래 사후관리 핵심 '한국지도 전담관' 실질 제재권 없어 행정창구 전락 "위수탁 관계서 과실 전가 우려" 정부가 구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과정에서 내세운 대책이 사실상 국내 기업을 글로벌 빅테크의 사법적 리스크를 대신 짊어질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뉴욕증시, 이란 우려 완화에 반등…유가, 진정세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뉴욕증시 마감 뉴욕증시는 이란 사태에 대한 우려가 줄고 미국 경제지표가 양호하게 나타나자 상승했다. 4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38.14포인트(0.49%) 상승한 4만8739.41에 마감했다. S&P500지수는 52.87포인트(0.78%) 오른 6869.50,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290.79포인트(1.29%) 상승한 2만2807.48에
단독 예보, 라임 피해보전 착수⋯ 파산재단 자산 공매 [공적자금 회수 본격화]

예금보험공사, 비상장 ‘크립톤’ 3519주 포함 공매 착수 딜로이트 안진 주관⋯희망수량 경쟁입찰 방식 적용 ‘라임 사태’ 책임 규명 넘어 채권자 배분 재원 확보 단계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을 맡고 있는 라임자산운용 파산재단 보유 자산이 공개 경쟁입찰 시장에 나온다. 1조6000억원대 환매중단 사태 이후 이어져 온 자산 정리 작업이 본격화
패닉셀 공포 확산…이틀 새 코스피 시총 ‘우리나라 1년 예산’보다 많이 증발[증시 패닉데이]

코스피 12.06%·코스닥 14.00%…역대 최대 하락률 유가 급등·환율 1500원 돌파 충격 사이드카·서킷브레이커 발동 코스피가 이틀 새 1150포인트 넘게 떨어지며 시가총액 817조원이 증발했다. 대한민국 정부 1년 예산(728조 원)을 넘어서는 규모다. 4일 하루 하락률만 12.06%로 2001년 9·11 테러 직후 이후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중동발 전면전
"사무실 대신 현장"...車정비·건축·용접 배우는 2030 [AI시대, 기술직의 재발견]

서울시 기술교육원 3명 중 1명이 청년층...3년간 7259명 지원 자동차정비·항공정비·건축 등 현장 기술직 인기 “어렸을 때부터 손으로 만지는 걸 좋아하고 고치는 걸 좋아하다보니 자연스럽게 사무직이 아닌 현장 기술직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최근에는 대학교도 들어가게 돼서 학사를 취득하고 나면 나중에 석박사 통합과정까지 밟고 자동차와
특검·필리버스터에 멈춰선 경제…정치는 ‘번쩍’, 민생은 ‘슬로모션’ [정치 9단, 경제 1단 ①]

특검·필리버스터 충돌…정치 쟁점에 묶인 국회 반도체법도 ‘절충 입법’…핵심 쟁점은 미해결 3월 임시국회가 문을 열지만 민생 시계가 여전히 멈춰 있다. 여야가 특검법과 필리버스터를 주고받는 극한 대치 속에서 반도체특별법, 세제 개편안 등 경제 사활이 걸린 법안들은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정치가 정책을 설계하는 게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