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국영은행 독점체제 타파 나서

과도한 수수료 관행에 제동 걸어

중국 정부가 대형 국영은행의 독점체제를 깨기 위해 팔을 걷었다.

중국 은행감독관리위원회(CBRC)는 이달 들어 대형 국영은행의 수수료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으며 이들 은행이 수수료를 과도하게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CBRC는 수수료 기준과 처벌 방식 등 세부사항은 언급하지 않았다.

국영은행 독점체제의 대표적 부작용으로 지적된 과도한 수수료 관행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도라고 업계에서는 풀이했다.

고객들은 인터넷뱅킹 비밀번호를 바꾸는 소소한 일에도 은행들이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중국 최대 은행인 공상은행은 지난해 신용카드와 자산관리 상품 관련 수수료로 1015억5000만위안(약 18조원)을 벌어들였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보다 39% 늘어난 수치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지난 3일 “국영은행들은 그 동안 돈을 너무 쉽게 벌었다”면서 “국영은행 독점체제를 깰 것”이라고 말했다.

대형은행들에 대한 중국인들의 불만은 이미 팽배해진 상태다.

은행이 높은 예대마진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동안 고객들의 예금이자는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해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상태다.

중국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3.50%인 반면 1년 만기 대출금리는 6.58%로 공식적인 예대금리차만 3.08%포인트에 달한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3.6%로 정기예금 금리를 웃돌았다.

은행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꺼려 자금난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