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입원진료 보장률 90%강화…‘의료복지’ 발표

민주통합당은 3일 입원진료 보장률을 OECD 평균 90% 수준으로 강화하고 사전예방적 건강증진·질병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복지 정책’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보장성의 강화를 위해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차액, MRI, 초음파 등 비보험 진료의 전면 급여화하기로 했다. 또 연간 환자의 본인부담 상한을 100만원으로 인하하고 환자 간병의 건강보험을 적용할 방침이다.

의료사각지대와 지역 의료격차 해소 방안으로 저소득층 건강권 보장을 위해 의료급여 수급자를 확대하기로 했으며 저소득층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면제·경감한다는 계획이다. 또 중소 영세사업장의 사용주 부담 보험료 지원하기로 했으며 지역 거점 병원 지정·지원을 통한 지역의료의 균형 발전을 꾀하겠단 방침이다.

더불어 도시인구 5만명 당 1개소씩 도시보건지소 확충하고 농어촌 지자체 당 1개소 이상씩 노인종합건강관리센터 늘리기로 했다. 이어 인구 5000명 당 1명씩 방문건강관리 간호사를 확충해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할 예정이다.

김용익 보편적복지추진본부장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무상의료 수준으로 본인부담금은 인하하고자 하는 취지는 가계 파탄으로부터 가정경제를 보호하고 국민들이 필요한 진료를 지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MB정부 4년간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악화되면서 국민의 병원비 부담이 늘어났다”며 “‘4대 질병의 진료비를 100% 보장하겠다’는 새누리당의 공약은 비급여진료가 있는 한 실행 불가능할 뿐 아니라 국민의 고액진료비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허황된 공약’”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