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부업체 20개사 특별점검 실시

서울시는 이달 2~19일까지 민원 발생이 잦은 대부업체를 특별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대부업·다단계 등 7대 민생침해 분야를 지정해 피해를 예방하는 ‘민생침해근절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민원발생이 많은 20개 특정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시는 △법정 이자율(39%) 준수 여부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과잉대부금지준수 여부 △대부조건 게시 여부 △광고규정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해 적발된 업체에는 과태료 부과·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고 이자율 위반 및 불법 추심행위 등이 적발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대부업체의 불법중개수수료 수취, 이자율 초과 수취, 불법 채권추심 등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 민원은 2010년 2천544건에서 지난해에는 3천199건으로 전년대비 25.7% 증가했다.

시는 소비자단체회원·경력단절 여성·대학생 등 30여명으로 구성된 ‘대부업 모니터링단’ 운영을 지난달 27일부터 시작했다.

시는 이들의 활동 결과를 검토한 뒤 등록업체로서 관련 법규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구에 행정처분 조치통보를, 미등록대부업체인 경우 적극 수사의뢰를 할 방침이다. 대부업체 등록여부는 금융감독원의 서민금융119(http://s119.fss.or.kr/)와 대부금융협회(http://www.clfa.or.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