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총리 “총선 앞두고 서민정책 공약 면밀 검토해야”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이 내건 서민정책 공약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29일 오전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선거공약을 보면 여.야를 불문하고 복지분야를 포함한 서민대책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며 “금번 선거를 계기로 서민정책이 향후 정국의 화두로 떠오를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총리는 “정치권도 공약 이행을 위해서 금년 하반기 국회에서 관련예산을 확보하고 법률을 제.개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라며 “주요정당의 서민정책을 면밀하게 분석해 정부의 정책기조와 우리의 재정여건 틀 내에서 합리적으로 수용여부를 판단할 부분이 있는지 연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재정여건을 무시하고 선거용으로 선심성·퍼주기식 복지예산 증액을 정부에서 직접 막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김 총리는 “국민들의 체감경기와 양극화가 개선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서민정책들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며 “정부는 선거정국에서도 흔들림없이 중심을 잡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각종 신고포상금 제도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도 관리실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특히 정부는 포상금을 수입원으로 하는 전문신고자들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 신고요건을 강화하고 포상금의 20%이상을 온누리상품권 등 현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