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원, 인사청문회 도입 전문가 뽑아라”

흔들리는 금통위, 제 역할 하려면…

현재 금통위원은 한은 총재와 부총재의 당연직 2석을 제외한 5석에 대해서 각계 추천을 받는다. 추천기관은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은행연합회,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이다.

문제는 이들 기관이 전문성 검증을 통해 추천을 했느냐는 것이다. 한은의 독립성이 보장된 1998년 이후 현재까지 금통위원으로 재직한 사람은 총 30명이다. 이중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은 24명이었다. 관료출신 9명, 교수 등 학자 출신 11명, 한은 출신이 4명이었다. 그리고 2명은 학자에서 출발해 행정부에 재직한 후 임명됐고, 나머지 2명만이 업계 경력을 갖고 있었다. 사실상 전문성과는 거리가 멀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반면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의 경우 의장인 버냉키를 제외한 4명의 이사 중에서 2명은 업계 출신이며, 2명은 학자로 출발해 행정부 관료를 재임한 후 임명됐다.

원승연 명지대 경영학부 교수는 “미국의 경우 금융시장 경험이 많고 통화정책 연구 경력을 지닌 인사를 중용하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실무 경험이 있는 인물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추천제를 없애고 인사청문회와 같은 검증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추천제는 과거 금통위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대출까지 직접 규제하던 시절, 각계 이익을 대변하고 견제하기 위한 장치였다. 하지만 오늘날 금통위에선 이같은 업무가 이관돼 통화정책업무에 집중돼 있다. 결국 추천기관의 ‘제 밥그릇 챙기기’로 인해 또는 정권의 정치적 배려로 구성돼 왔다. 단적인 예가 대한상의는 지난 2010년 4월 임기가 끝난 박봉흠 후임 위원을 청와대 눈치를 보며 지난 2년간 추천하지 못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다섯자리가 모두 청와대와 정부의 영향권에 있다보니 논공행상식 나눠먹기로 전락했다”고 말하면서 “차라리 여야 국회에서 추천하는 게 그나마 (정권 입맛에 맞는 금통위원 선임을) 견제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다만 인사시스템이 국회의 소유물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또한 금통위 임기도 변화가 필요하다. 대부분 위원이 한꺼번에 물갈이되지 않고 정권 교체와 엇갈려 순차적으로 바뀌도록 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 위원들이 익명 속에 숨어 책임을 가벼이 여기지 않도록 하는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이성태 전 한은 총제는 금통위원의 임기를 최소 6년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현행 임기는 4년으로 미국(14년), 유로존(6년), 일본(5년) 등 외국에 비해 짧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