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부담 1조원 경감 성과

권혁세 금감원장 취임 1년…총선 후 저축銀 구조조정 과제로

27일로 취임 1주년을 맞는 권혁세 금융감독원장. 그는 지난해 취임하자마자 저축은행 부실 사태로 ‘홍역’을 앓았지만 그동안 금융수수료 인하, 보험료 인하 등의 성과를 이끌어 냈다. 또 권역별 칸막이를 해체하는 대대적인 쇄신인사를 단행해 금감원 조직의 일신을 꾀했다.

권 원장의 1년에 대해 금감원 안팎의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다. 특히 권 원장이 취임 후 금감원의 감독정책 업무를 통해 금융소비자 부담이 1조원 정도 경감했다는 데 큰 점수를 주고 있다.

권 원장도 지난 26일 취임 1년 기자간담회에서 “금리·수수료 체계 개선으로 연간 1조원이 넘는 소비자 비용 절감이 기대된다”고 자평하고 “업권별로 은행 고객이 5400억원으로 가장 많고 보험 3700억원, 신용카드 200억원, 증권 고객이 1000억원 정도 혜택을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김석동 금융위원장 주도로 이뤄졌지만 실무를 대부분 담당했던 금감원이 제대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무난히 진행될 수 있었다는 평가다.

그러나 저축은행 구조조정 마무리, 인사 문제 해결 등과 같은 과제도 남았다.

우선 다음 달 총선이 끝나면 지난해 저축은행 구조조정 당시 영업정지 등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된 저축은행 4곳에 대한 처리 문제다. 만약 영업정지되는 저축은행이 나올 경우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장 불안을 어떻게 최소화하느냐가 권 원장의 숙제로 남은 것이다.

또 금감원의 조직과 인사 문제 해결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금감원 내부에서는 업권 경계를 허문 인사에 대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전문성이 다소 떨어지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는 평가다. 특히 현직 임직원이 금융회사 감사로 나갈 수 없게 되면서 인사적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의 조직과 인사 문제가 여전히 진행형인 이유다.

이 밖에 900조원을 돌파한 가계부채 억제도 고민거리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은행에 이어 올 들어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가계대출을 줄이기 위한 보완 대책을 발표했지만 ‘풍선효과’ 때문에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