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지하경제]글로벌 독버섯 '지하경제' 대해부

'탈세·도박·마약' 등 규제 비웃는 '어둠의 경제' 활개…中 등 세계 곳곳 '전면전' 선포

세계에는 두 가지 경제가 존재한다.

한 가지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이뤄지는 공식적인 경제, 또 한 가지는 실체가 드러나지 않는 비공식적인 경제, 이른바 ‘지하경제(underground economy)’다.

공식적인 경제는 정부와 금융기관이 세수, 사회보장 부담, 고용 상황 등의 자료를 통해 산출하는 국내총생산(GDP)로 대표된다.

그러나 지하경제는 과세 대상이나 정부 규제망을 피해 합법적 비합법적 수단이 동원돼 이뤄지는 모든 숨은 경제가 포함된다. 건전한 상거래를 해치는 짝퉁은 물론 마약·탈세·불법도박·성매매·고리대금 등도 지하경제에 속한다.

지하경제는 갈수록 교묘하고 대담한 수법으로 진화해 경기 침체에 빠진 국제사회에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다.

지난 2007년 현재 지하경제 규모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40%가 넘는 나라는 50국에 이른다고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최신 조사를 통해 밝혔다.

GDP 대비 지하경제 규모가 가장 큰 나라는 옛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이었던 그루지야공화국이다.

그루지야의 지하경제 규모는 GDP 대비 무려 72.5%로 경제 전반이 어둠의 손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하경제 규모가 가장 작은 미국의 경우, 규모는 GDP 대비 9% 정도다.

하지만 세계 최대 경제국인 미국의 GDP는 14조2600억달러. 매년 1조2000억달러가 지하경제로 흘러 들고 있다는 이야기다.

지하경제는 국가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치명적인 존재다.

국가 인프라 정비나 국채 발행 비용 부담, 학교·도로 건설, 징세 기능 강화 등으로 흘러 들어가야 할 어마어마한 자금이 지하경제로 새면서 국가 재정은 엉망이 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그리스다. 그리스는 근로자와 기업들이 GDP의 10%에 달하는 310억유로 이상의 세금을 탈루하면서 국가 재정을 파탄으로 몰아넣었다.

각국 정부는 사회의 암적인 존재인 지하경제를 소탕하고 재정을 건전화하기 위해 전쟁을 선포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최근 60조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그림자금융(shadow banks)’과의 전면전을 선언했다.

그림자금융은 정규 금융권 밖에서 유사은행 서비스를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EU 집행위원회는 조만간 EU 차원의 그림자금융 퇴치 방안을 마련해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제안해 국제적 차원의 규제에 나설 방침이다.

유럽의 중채무국들도 지하경제 퇴치를 위한 총력전을 펼친다.

스페인의 경우 올해 초 부정부패 조사 강화, 세금신고 감시 확대, 기업 간 현금거래 제한 등의 방안을 담은 ‘연간 조세관리 계획안’을 발표했다.

스페인의 GDP 대비 지하경제 규모는 20%에 육박, 스페인 정부는 이로 인해 연간 880억유로의 세금이 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하경제의 대표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중국도 지하경제 퇴치에 돌입했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최근 폐막한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전국정치협상회의)에서 “지하경제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공언했다.

지하경제 전문가인 오스트리아 린츠대학의 프리드리히 슈나이더 교수는 “지하경제가 자라나는 원인은 각국의 세 부담과 규제가 가장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10년간 대부분의 나라에서 세율이 급격히 오르고 규제가 강화됐다”며 “지하경제를 축소시키는 최선책은 세 부담을 줄이고 금융 및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볼리비아의 한 시장. 볼리비아는 세계에서 두번째로 지하경제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