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진짜 작아진다…공무원 채용 70% 감축 추진

소비세율 인상 목적…허리띠 졸라매기에 총력

일본 정부가 내년 국가 공무원 채용 인원을 2009년도보다 최대 70% 감축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소비세율 인상을 앞두고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정치권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을 실현시키기 위해 다음 주 각료들을 모아 의견을 절충할 계획이다.

공무원 채용 인원은 4월부터 시험이 시작되기 때문에 3월 말에는 확정돼야 한다.

공무원 채용을 주관하는 총무성은 이미 각 부처에 채용 인원을 2009년도 대비 70% 줄이도록 하는 방침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축 폭은 최대 74%, 최소 폭도 50% 달한다.

그러나 각 부처의 반발이 워낙 심해 정부의 파격 제안이 쉽게 받아 들여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법무성은 치안 악화와 법조인 양성 차질 등 다양한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60% 이상의 채용 감축 계획을 밝힌 외무성은 “해외 주재 일본인 보호나 비자 발급 등 관련 업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외 공관의 직원이 감소할 수 있다”며 외교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

재무성은 “3~4년 경력의 관료를 지방의 국세 조사관으로 보내는 관례도 어려워질 것”이라며 실무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각료들 사이에서도 반론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가뜩이나 심각한 취업난을 정부가 앞장서서 조장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일본 정부는 울며겨자먹기로 이번 계획을 추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정권 교체 당시 국가 공무원의 인건비를 총 20% 삭감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국가 공무원의 급여를 2012년부터 2년 간 평균 7.8% 삭감하겠다는 특례 조치는 실현했지만 2009년도 대비 삭감폭은 10%에 불과하다.

또한 민주당은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의 적극적인 지지에 힘입어 정권 교체의 숙원을 이룬만큼 공무원 제도의 근본 개혁을 실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 입장에서 공무원 인원을 줄이는 것이 예산 감축을 위한 손쉬운 방법이지만 실현되기까지 걸림돌이 적지 않은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