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박재완·김중수 엇박자 정책

이진영 정치경제부 기자

이명박 대통령의 신임으로‘MB맨’의 대표주자로 언급되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이 두 수장은 현재 1년도 남지 않은 이명박정부의 국정운영 마무리를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경제정책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두 사람은 사적으로도 현 정부 초기 각각 청와대 정무수석과 경제수석을 맡아 손발을 맞췄으며 서울대 경제학과 7년 선후배 사이일 정도로 각별하다.

실제로 박 장관이 취임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지난해 6월 이들은 정부와 한은의 정책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회동을 갖기도 했다. 특히 이날 양측은 회의 직후 정례협의체인 ‘거시정책실무협의회’를 매월 1회 열어 거시경제 전반을 협의하겠다고 발표했다. 기관 내 ‘넘버 2’인 1차관과 부총재가 만나 통화금융 뿐만이 아니라 물가 등 거시정책 전반으로 확대하도록 한 것이다. 당시 여론에서는 박 장관과 김 총재의 특별한 친분을 언급하며 재정부와 한은이 건전한 협력관계를 넘어 한은이 ‘밀월관계’로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기우(杞憂)였다. 이들은 일년도 되지 않아 정책 엇박자를 냈다. 재정부는 지난 15일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내수부진을 보완하기 위해 1분기에 5조원을 더 풀어 1분기 재정 집행률을 30%에서 32%로 높인다고 발표했다. 이렇게 되면 올해 집행관리대상 재정 276조8000억원에서 애초 계획인 83조보다 5조 많은 88조원이 시중에 유통되게 된다.

반면 같은 날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의 단기 잉여유동성을 흡수하고자 7조원 규모의 국채를 국민연금에서 차입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올해 들어 정부가 조기에 재정을 집행함으로써 시중 유동성이 일시에 과잉 조짐을 보였다는 것이 한은의 설명이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두 기관이 경제 현황에 대한 정반대의 진단과 처방을 내린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경제정책의 효과는 사라지게 되는 것은 물론 국민의 신뢰도 잃게 된다. 언론을 떠들썩하게 했던 김 총재와 박 장관의 정책공조에 대한 다짐은 어디로 가고 이 두 수장의 엇박자에 의아할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