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은행 금리부과체계 대대적 조사

금융당국이 은행의 신용대출 금리 부과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다. 금융당국은 이를 토대로 대출금리 인상 억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14일 “전체적으로 시장금리, 예금금리는 떨어지는데 대출금리는 오르고 있다”면서 “은행의 대출금리 상승이 합리성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기준금리가 9개월째 동결됐고, 국고채금리, 회사채금리 등 지표금리가 하향 안정추세인데도 불구하고 유독 신용대출금리만 급등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조사결과 은행의 금리부과 체계에 문제가 드러날 경우 시정조치를 통해 대출금리 인상 억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주요 시중은행에 30여명의 검사인력을 투입, 14일과 15일 이틀간 현장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또 은행권을 시작으로 점차 비은행권으로 검사범위를 넓혀갈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이 내놓은 서민금융 등 관련 대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뤄지는 살펴보라는 지시가 있었다”면서 “신용대출금리부문도 계절적 요인이 있는지, 금리부과시스템 결함이 있는지, 은행의 의도성이 있는지 등을 철저히 파악해 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은행권에서는 올들어 신용대출 금리가 급등한 원인 중 하나로 집단대출의 급감을 꼽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2011년 말 시한인 부동산 취·등록세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 집단대출이 많았는데 올들어 집단대출이 급감하면서 신용대출 평균 금리가 올라갔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신용대출금리 급등 이유로 집단대출 감소를 지목하기엔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다.

한편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지난해 11월 연 6.76%에서 12월 6.07%까지 떨어졌다가 올 1월 7.23%로 급등했다. 한 달 새 무려 1.16% 포인트나 상승한 것이다. 특히 일반 신용대출의 경우 연 8.16%까지 치솟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