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최대 정치행사 양회 폐막…안정속 성장이 최고

민생·저성장 해법 찾기 주력…차기 권력구도 향배도 관심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가 14일(현지시간) 전인대 폐막식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전인대와 더불어 양회의 한 축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는 전인대보다 하루 앞선 13일(현지시간) 폐막식이 열렸다. 사진은 정협 폐막식에 참석한 중국 중앙정치국 상무위원들. 베이징/신화연합통신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14일(현지시간) 전인대 폐막식을 끝으로 올해의 막을 내린다.

이번 양회는 후진타오 국가 주석·원자바오 총리 등 현 중국 최고지도부의 마지막 양회라는 점에서 특히 주목을 받았다.

전인대는 이날 폐막에 앞서 원 총리가 보고한 올해의 경제정책 운용방안을 담은 정부공작보고를 최종 심의해 통과시켰다.

올해 양회에서 중국 지도자들은 ‘온중구진(穩中求進, 안정 속에 발전을 추구한다)’ 기조 속에 민생과 저성장 해법 찾기에 주력했다.

원자바오 총리는 지난 5일 전인대 개막식에서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 목표를 7.5%로 잡았다.

성장률 목표가 8% 밑으로 떨어진 것은 지난 2008년 이후 처음이다.

유럽 재정위기 등 외부 변수로 인한 경기둔화도 반영됐지만 중국 정부가 경제성장을 다소 희생하더라도 민생을 개선하는 등 안정쪽으로도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는 평가다.

전인대에서 통과된 올해 공작보고에서 정부는 도시 지역에서 9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실업률을 4.6% 이내로 억제하며 700만가구의 서민용 임대주택을 착공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올해 예산에서 사회보장과 일자리 창출 관련 지출은 전년보다 약 22% 늘어난 5750억7300만위안, 서민주택 관련 지출은 23% 증가한 2117억5500만위안으로 각각 잡았다.

형사소송법도 지난 1996년 이후 16년 만에 처음으로 전면 개정됐다.

새 형소법에는 ‘인권 존중과 보장’이라는 문구가 새로 들어가고 고문을 통한 자백금지와 불법 증거 배제 원칙, 체포 조건 상세화 등의 조항이 내용이 추가됐다.

그러나 테러나 국가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와 관련된 경우는 용의자를 비밀리에 최장 6개월간 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어 반체제 인사를 탄압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비판도 받았다.

차기 권력구도 향배도 관심을 끌었다.

보시라이 충칭시 당서기는 최근 최측근인 왕리쥔 부시장의 미국 망명기도 사건 등으로 정치적 궁지에 몰렸다.

보시라이는 그러나 양회 기간 ‘공동으로 부유해지자’는 슬로건을 내건 충칭모델을 옹호하는 등 건재를 과시했다.

왕치산 부총리는 지난 9일 산둥성 전인대 대표단과 만난 자리에서 법치주의와 전인대의 입법 임무를 강조해 우방궈 현 전인대 상무위원장의 뒤를 이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