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과기부 부활’등…과학기술정책 7대과제 발표

민주통합당은 13일 과학기술부를 부활시키고, 원전 확대정책 전면 재검토와 신재생에너지 개발 확대를 골자로 하는 ‘과학기술정책 7대 과제’ 발표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2024년까지 원전 14기 추가건설을 제시한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2030년까지 에너지발전량 중 원전 비율을 58%까지 확대하기로 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또 원전 추가건설은 중단하며 설계수명이 종료돼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은 원전의 수명연장 반대하기로 했으며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자금지원 및 세액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사업 확대’와 관련해선 2030년까지 에너지공급 중 신재생에너지 비율 20%까지 늘리기로 했으며 기술개발 R&D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2010년 현재 2.6%인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20년까지 7%로 늘려 보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부’ 부활시켜 출연연구 기관별 평가를 통해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고 노후 시설의 현대화 및 연구 장비의 확충 등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방 R&D투자 비중은 2010년 29%에서 40% 를 목표로 점차 확대하고, 국책연구개발사업 예산은 현재의 중소기업 지원수준인 약 14%에서 해마다 10%씩 늘려 5년 임기내에 50%가 되도록 하되, 의무할당제 방식으로 운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