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제주 해군기지 필요성은 인정”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는 12일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 “안보 차원의 기지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선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은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비민주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가 공개적으로 해군기지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최근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통합진보당과 야권연대를 이루면서 ‘제주 해군기지 공사 중지 및 전면 재검토’를 약속한 바 있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그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논란의 핵심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가 노무현 정부 때 체결한 협정안에 포함돼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저희가 시인할 수 있는 것은 한미 FTA를 체결하면서 너무 서둘렀다는 것”이라며 “보다 정밀하게 분석해서 결론을 내렸어야 했다”고 책임을 인정했다.

또 중국 관리가 이어도가 중국 관할해역에 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이런 문제가 불거지는 것은 이명박 정권의 외교문제와 깊이 연결돼 있다”고 화살을 돌렸다.

한 대표는 “균형 외교를 해야 하는데 중국과 신뢰관계가 무너져 있다”면서 “탈북자 북송문제도 중국과의 통로를 통해 한 사람이라도 북송이 되지 않도록 데려와야 하는데 중국과의 라인 끊어져 있고, 신뢰가 무너져 있어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재차 정부를 공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