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4년 국정과제 이행율 39.48% 'D+'

이명박 정부가 지난 2008년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의 이행율이 39.48%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명박 정부의 2008년 발표 당시 자료와 2011년 6월의 국정과제 이행상황 자료를 토대로 추진 상황을 점검한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4년전 국민에게 약속한 국정과제들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며 "총선과 대선이 있는 정치 일정상 지난 4년에 대한 평가는 전체 5년의 평가에 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100대 국정과제 이행정도를 5개 국정지표로 구분해 분석해보면 ▲섬기는 정부(행정ㆍ지방자치) 34.66% ▲활기찬 시장경제(경제ㆍ산업) 40.93% ▲능동적 복지(복지ㆍ서민생활ㆍ일자리) 41.76% ▲인재대국(교육ㆍ과학기술) 47.53% ▲성숙한 세계국가(통일ㆍ안보ㆍ외교ㆍ문화) 32.52% 였다.

경실련은 또 국정과제 이행결과에 대한 만족도와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해 전문가에게 평가를 맡긴 결과 5대 국정지표에 대한 만족도는 1.69점(5점만점)이라고 밝혔다.

국정지표별로는 ▲섬기는 정부 1.40점 ▲활기찬 시장경제 1.48점 ▲능동적 복지 1.72점 ▲인재대국 2.17점 ▲성숙한 세계국가 1.68점으로 평가됐다.

경실련은 "점수를 등급으로 환산하면 평균 D+등급으로 낙제점"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