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대주택 1만가구 상반기에 조기 공급

서울시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올해 예정된 임대주택 1만가구를 상반기에 조기 공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14일 오후 서소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임대주택 조기 공급을 비롯한 다가구·다세대 공급기준 완화를 통한 2~3인용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담은 ‘2012 서민주거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올해 임대주택 공급 예정물량인 1만3000가구 중 1만가구를 상반기에 내놓기로 했다. 장기전세주택 1311가구, 공공임대 1338가구, 장기안심주택 2452가구로 임대주택 공가 2626가구도 포함됐다. 시는 2월 143가구, 3월 4472가구 등 총 4615가구를 봄 이사철인 2~3월에 공급하기로 했다.

다가구·다세대 공급기준도 완화된다. 시는 주택공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현 660㎡이하로 규정된 다가구·다세대 1동 규모를 1320㎡이하로 완화해 다가구 주택의 경우 29가구 이하까지 건설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공사비 절감과 함께 설계의 유연성 및 계획규모의 선택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는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가로주택 정비사업 활성화 등 새로운 주택공급 모델도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1~3인 가구수 증가와 주택수요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국민주택규모를 현재 85㎡에서 65㎡로 조정하는 방안을 국토해양부에 건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 30일 발표된 뉴타운 수습방안 이후에도 주택수급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시는 최근 5년간 뉴타운사업을 통해 늘어난 주택수가 미미한 수준이어서, 관련 사업이 줄어들 경우 오히려 서민용 저렴한 주택의 철거가 감소해 서민주거안정이 나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기간 뉴타운 사업으로 철거된 가구가 총 17만1270호에 이르지만, 새로 공급된 물량은 17만5464호로, 늘어난 주택수가 2.4%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특히 이 같은 현상은 재개발 사업의 사정에서 두드러졌다. 지난 5년 진행된 재개발 사업의 결과 공급된 새 주택은 기존 가구수 대비 96.1%에 그쳤다. 재개발 사업을 할수록 주택수가 줄어든 것이다.

최근 주택시장의 침체에도 불구, 주택 인허가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며 주택 수요가 많은 60㎡ 이하의 서민용 주택도 최근 3년간 4대 가량 늘었다는 점에서 시는 서민용주택은 오히려 안정적으로 공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올해 주택공급이 5만7000가구, 주택멸실이 정비사업 2만가구, 일반주택에서 1만가구 등 총 3만가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수요에 대응한 공급물량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

시는‘전세가 안정 T/F 운영’에 따른 주택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주택수급 총량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