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장애인 연금액 39만8000원으로 인상 추진

민주통합당은 13일 장애인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상설기구인 ‘장애인 위원회’를 설치하고, 현재 15만4000원인 장애인 연금액을 오는 2017년까지 39만80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내놨다.

민주당은 이날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똑같이 잘사는 대한민국 만들기’ 7대 약속을 발표했다. 7대 약속은 △대통령 직속 장애인위원회 설치 △장애인연금의 현실화 △장애인 건강권 보장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 △여성·소수 장애인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장애인의 수요에 맞는 개별화된 서비스 지원체계 마련 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장애인연금 대상을 현재 ‘소득하위 56%인 중증장애인’에서 2017년까지 ‘소득하위 80%인 중증장애인’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장애인을 위한 대중교통수단과 특별교통수단 확충을 제안했다. 현재 3899대인 저상버스를 오는 2017년까지 1만6000대로 확대하고, 장애인 콜택시는 1318대에서 2785대로 늘리기로 했다.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여성·소수장애인 지원 강화, '장애인서비스지원센터' 구축 등도 약속했다. 민주당은 7대 공약을 시행하려면 2조원 내외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관련 재원은 재정·복지·조세개혁 등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명숙 대표는 이날 장애인종합지원센터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단체 임직원과 간담회를 열고 “MB(이명박 대통령) 정부 들어 4년동안 장애인 정책이 퇴보하면서 장애인들의 가슴에 피멍이 들고 있다”며 “민주당이 총·대선에서 승리해 집권하면 장애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