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급한 불은 껐지만

의회 긴축 12일 표결, ECB, PSI 참여도 관련

그리스가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를 피하기 위한 행보는 여전히 힘겨워 보인다.

루카스 파파데모스 그리스 총리는 9일(현지시간) 과도정부 구성을 지지한 신민당 사회당 라오스 세 정당 지도자들과 추가 긴축안에 대해 합의했다.

파파데모스 총리는 성명에서 “공공부문 재정 지출 감축을 목표로 하는 사안에 전반적인 동의를 얻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유럽중앙은행(ECB)·국제통화기금(IMF)으로 구성된 트로이카는 오는 2020년까지 그리스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을 작년 160%에서 120%로 줄이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리스 정부는 최저임금의 22%와 연금 혜택을 삭감하고 공공부문에서 연내 1만5000명을 줄여야 한다.

국내총생산 대비 1.5% 규모의 추가 긴축도 올해 진행할 계획이다.

민간채권단은 이날 국채 교환 손실분담(PSI) 협상에서 새로 발행하는 30년 만기 채권에 3.6%의 표면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그리스 국채 2000억유로 중 1000억유로를 줄이려는 것으로 공식 제안은 오는 13일까지 마무리돼야 한다.

그리스 의회는 오는 12일 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장은 그리스 정치권의 추가 긴축안 합의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스톡스유럽600 지수는 전일 대비 0.24% 상승한 263.64로 거래를 마쳤다.

유로 가치는 이날 뉴욕외환시장에서 장중 달러 대비 1.3322달러까지 오르면서 작년 12월12일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반적인 합의를 이뤘지만 문제는 남아있다.

저소득층 노령연금의 3억유로 감축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연금 혜택을 대폭 줄일 경우 국민들의 반발이 거세질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이와 별도로 3억2000만유로 규모의 추가 긴축 조치에도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트로이카 팀은 그리스 정부에 부족분을 매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15일의 시간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ECB의 PSI 참여 여부는 불확실하다.

450억유로에 달하는 그리스 국채를 보유한 ECB가 PSI에 참여할 경우 총 부채 3500억유로 중 150억유로를 상쇄할 수 있다.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이날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정례 금융통화정책 후 “그리스 국채의 PSI에 참여할 것이라는 관측은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추가 긴축안을 수용함에 따라 그리스 국민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민간부문을 대표하는 노동조합단체인 노동자총연맹(GSEE)은 민간부문 노조들과 10일부터 48시간 총파업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이날 유로그룹 회의를 가졌지만 그리스의 2차 구제금융안을 다음주에나 승인할 계획이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그리스 정당지도자들이 합의한 재정 긴축안은 2차 구제금융 지원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며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그리스가 오는 3월20일 만기 도래하는 145억유로 규모의 국채 상환을 막기 위해 추가 구제금융은 필수다

그리스는 구제금융 지원없이 디폴트(채무불이행)를 맞을 것이고 이는 유로존은 물론 글로벌 경제를 강타할 대형 폭탄이 될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