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학생인권 보장은 정부의 의무…교과부 장관이 해야할 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1일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고 정부의 의무다. 그것을 보다 구체화하는 것은 교과부 장관이다”고 말했다.

곽 교육감은 이날 오전 9시 서울시교육청 전 직원이 참석한 월례조회에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언급하며 “교과부 장관이 마땅히 할 일을 교육감들이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의 무질서, 무책임, 방종을 조장한다는 증거는 전혀 없다”며 “나머지 너무나 많은 억측들은 어처구니가 없어 언급할 가치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 “학생인권조례가 우리 몸에 체화되면 그때부터 이것을 벗고는 살 수 없는 옷으로 여겨질 것”이라며 “여러 여건상 혼란과 부작용을 걱정하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아이들에게 무책임과 방종을 조장하기 위한 것은 전혀 아니고 자율과 책임을 다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교육청 각국의 업무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부재한 기간에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멈춰 있거나 흐지부지된 것이 적지 않았다”며 “제 부재 기간에 추동력을 갖지 못해 일어난 일로 제게는 저의 큰 책임으로 다가온다”고 말했다.

곽 교육감은 또 “나는 무죄”라며 자신의 결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 대해 “저는 이번 모든 과정에서 정직과 진실로 임했다. 그 결과 검찰의 공소사실들은 바닷가 모래성처럼 무너져내렸다”고 말했다.

또 “비록 일부 때가 낀 진실이고 부끄러운 진실이긴 하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진실로, 선의로 이 사안에 접근했고 재판에 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곽 교육감은 “재판 결과가 나오면 그것이 어떻든 존중하고 그 결과에 따를 것”이라면서도 “처음부터 나는 무죄임을 말했고 남은 재판에서도 이것은 당연히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곽 교육감이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정책들을 밀어 붙이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히면서 보수진영과 일부 보수 시민단체 등과의 대립이 극으로 치닫게 될 전망이다.